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개선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12개월로 최대 연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가지 지원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였을 것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가'에서 '라'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활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다.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라.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개선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양육비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2

예금, 자동차, 부동산 압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상향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이행은 자녀 사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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